해당 글 '안철수의 공약이 이행되면 우리나라는 재앙'은

토론 커뮤니티 '아크로'에서 '길벗'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이상과 현실사이의 공론장 아크로의 주소는 http://theacro.com/zbxe/home 이고,

해당 글의 링크는 http://theacro.com/zbxe/672677 입니다.

글을 옮기는 것을 허락해주신 길벗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안철수가  환경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네요.
일단 기사를 링크하니 그 내용을 보시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2278614

1.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발전비중  2030년 신재생에너지 30%
제가 이 아크로에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정말 비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매일 블랙아웃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발전설비예비율이 4.8%입니다. (독일은 96%) 이런 낮은 발전설비 예비율 때문에 지금도 사시사철 블랙아웃을 걱정하고 있지요. 발전설비예비율을 20%로 끌어 올리려 하더라도 지금의 발전소보다  15%를 더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과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했고, 거기에다 노후 원전은 폐기한다고 했으니, 결국 LNG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당장 신재생에너지는 공급이 힘드니 LNG 발전소를 지어야 할텐데, LNG의 발전원가는 160원/kw(원전은 40원, 유연탄은 70원 수준)이 됨으로 전기요금이 2배 이상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나 기업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재생에너지가 발전비중의 30%를 차지할 때,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완전히 무너져 어떤 사태가 오는지는 제가 이미 수차의 글을 통해 기술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2. 4대강 16개보 철거
저는 4대강과 경부운하에 대해 처절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이명박을 격렬하게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미 완성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것도 또한 반대합니다. 한마디로 멍청한 짓이라 보기 때문이고 그 철거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생각도 못해 본 사람들 같아 어이가 없습니다. 4대강 건설에 18조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의 건설에 맞춰 수변시설도 되어 있는 상태라 보 철거시에 이런 주변시설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아직 보의 건설로 나타나는 환경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요.
이미 투입된 4대강 건설비는 매몰비용입니다. 이젠 되돌릴 수 없고 회수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왕 건설되었다면 건설비용(메몰비용)은 되돌아 보아서는 안됩니다. 건설비용이 18조라면 철거 비용은 적어도 그 절반은 들 것이고 철거 폐기물은 또 다른 환경오염원이 됩니다. 철거 역시 토건사업입니다. 4대강 건설시에 토건을 비난했듯이 철거 공사 역시 토건으로 비난받아도 할 말 없지요.
왜 쓸데없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2차 환경오염을 만들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안철수는 이명박의 아바타가 맞습니다.

3. 산업, 상업시설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안철수 캠프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재생에너지 좋습니다. 하지만 산업, 상업 시설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를 할 때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지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는 것 중에 RP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발전회사들은 2022년까지 발전에너지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게 의무화한 제도이지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니 발전회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풍력, 태양광으로는 10%를 채우기는 요원하고 또 이들 에너지의 비용이 워낙 삐싸니 발전회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RPF(플래스틱 폐합성을 팰릿으로 만든 고형연료), RDF(생활쓰레기 중 가연성 물질을 건조시켜 팰릿 형태로 성형화한 고형연료), PKS(야자 껍질 등 부산물), Wood pallet, Wood Chip 등의 태울 수 있는 연료들입니다.
RPF나 RDF는 공급량이 한계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공급량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RPF, RDF의 사용이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RPF 사용이 늘어나면 플래스틱, 비닐의 재활용이 오히려 줄어들고, 태워 버리기 때문에 더 비환경적이 됩니다. RDF는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건조, 성형, 운반과정에 에너지 소모를 가져와 바로 소각로에서 태워 스팀이나 전력을 얻는 것보다 비효율적이고 환경문제를 더 야기합니다. RPF나 RDF는 태우면 어차피 이산화탄소는 발생하기 마찬가지인데, 건조, 성형, 운반 과정의 소모되는 에너지가 모두 화석에너지이니 이산화탄소 배출이 바로 소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지자체에서 RDF 생산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나 지금은 시들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젠 Wood Chip/Pallet을 볼까요? 혹시 MDF나 partical Board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것 때문에 정부에 항의하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폐목과 목재 부산물이 Bio-mass 연료라고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니까 이들이 모두 Wood Chip으로 연료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MDF, PB 생산업체들이 원료를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구입원가가 올라가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Wood Chip/Pallet도 플래스틱, 비닐의 재활용이 안되는 것과 같이 재활용을 방해하고 연료로 곧바로 소모되어 버림으로써 오히려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른 산업들을 힘들게 한 것이죠.
안철수의 에너지 정책대로 상업시설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RPS 제도에 의해 발전회사들도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10% 사용하도록 했는데 일반 산업, 상업시설에도 의무화하게 되면 재활용은 더욱 어려워 지는데다 이런 연료의 가격 앙등을 가져와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연료는 어차피 화석연료였어 이의 사용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져 지구온난화 예방에 역행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런 연료는 국내에서의 공급이 한계가 있어 결국 해외에서 수입해야 함으로 외화 유출과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 뿐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까지의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는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킬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연탄의 해외 구입가격은 공장도착도로 약 15만원/톤, Wood Pallet 가격은 22~24만원/톤입니다. 열량은 유연탄이 Wood pallet보다 2~2.5배 높으며, 비중도 높아 운반비와 운송시 에너지도 적게 듭니다. 수입해서 Wood pallet을 사다 쓰는 것은 유연탄을 수입해 쓰는 것보다 비용면에서도 월등히 비싸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더 많이 해 전지구적 차원에서는 더 비환경적입니다.

하나의 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다른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캠프는 얼치기 환경론자, 비과학적인 원전폐기론자들이 환경에너지 정책을 주물러고 있어 그냥 내질러 볼 뿐, 면밀한 검토나 신중함은 찾을 수 없습니다. 안철수와 이런 사람들이 집권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뻔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