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도 끝이나고, 크리스마스도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 옵니다. 모두들 한해를 마무리 하느라 무척 바쁘시죠? 시험 부담감도 없이 기말 고사때 외웠던 NPM(신공공관리)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국가행정정책에 큰 흐름이라 알아두면 더 좋을 거라 생각듭니다. 1980년대, 영국 대처정부는 경제의 부활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동맹 파업을 줄이고, 복지비를 감소시키려고 했고,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 정책을 포기합니다. 더 자세히 케인즈주의적 이론을 설명하면, 불경기시에 실업자에게 정부가 수당을 지급해서 이들이 시장에서 유효수요로 등장하면, 수요가 부족하여 팔기가 어렵던 제품들이 팔려 나가고 이것이 기업의 생산확대와 투자를 자극하여 경기가 회복된다는 이론입니다. 대처정부는 대신에 기업이 투자가 가능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투자가 고용의 증대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국가의 복지예산등 정부경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주면, 민간투자의 증대를 유도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탕감하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야당과 지식인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대처 수상은 철혈정치를 통해 영국병을 치료하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 때로부터 2, 30년이 지난 지금, 신공공관리 이론의 내용은 1. 시장주의 2. 작은정부 3. 내부통제 감축 4. 성과주의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주의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고객주의로 볼 수 있는데, 민영화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서, 추가 경영적 손실을 예방하고, 매각한 비용으로 정부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주의는 행정에 민간서비스 정신을 도입해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정부란 정부의 조직, 인원 예산을 감소시키는 모든 방법을 말하며, 민간에게 위탁하는 민간이양과 중앙업무를 지방정부로 위탁하는 형식의 기능이양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하겠다는 겁니다. 세번째로 내부통제 감축은 내부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일선 관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성 강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일선관리자를 위해 불필요한 내부 규제를 제거하는 것과 둘째는 이들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공무원의 능률성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주의란 승진의 기준도 업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처의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처의 업적이 나쁘면 마이너스를 제공함으로서 향후의 성과 향상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NPM에 대한 개략적 이론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시장경쟁 논리가 한국 행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마치 하나의 큰 기업처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쨋든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바라는 것은 NPM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이 오늘날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뿐입니다. ㅎㅎㅎ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