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투표에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대권 불출마 선언 하신거 아시죠?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마찬가지 권한이 없는 단체에서 조례한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상황에서 더더욱 상관이 없는 딴 소리를 한겁니다.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요. 흠.

이제는 주민투표 안건인 전면 무상급식, 단계적 무상급식만 놓고 봅시다.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중 하나인 무상급식은 말그대로 내년부터 바로 무상급식 하자는 소리이고 관련 예산은 4092억 입니다. 서울시 주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은 관련 예산이 3037억 입니다. 1055억의 차익을 위해 182억짜리 주민 투표를 한다는 건데... 실효성이 의심되는건 어쩔수 없군요.

다음은 무상급식관련 실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곽노현 교육감의 말입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구와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계획인가.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가 무효라며 서울시가 올해 1월 대법원에 제소했다. 소장을 보면 왜 무효인가에 대한 첫 번째 논거가 학교급식은 교육감 고유 업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감 고유 권한을 놓고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한 꼴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라는 것이다.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고 주민투표법에 정해져 있다. 분쟁과 갈등을 이중으로 해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 두 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182억의 선거비용을 쏟아 붓나.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주면 오 시장은 조례상 법적 의무를 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대법원이 서울시장의 손을 들어주고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계속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주민들이 '찬성할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대법원 판결 후로 연기해야 맞다.
 주민투표 문안을 보고 경악했다. 주민투표 대상은 방법이 아니다. 예외 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 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기준 하위 50% 아이들에게만 할 것인지가 선택사항이 돼야 한다. 그런데 (문안은) 한쪽은 단계적 실시, 한쪽은 전면 실시라고 했다. 교육청에 의견 개진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중학교에 전면 실시'라고 (문안을) 함으로써 갑자기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대한 투표가 돼버렸다. 집행당국이 100억원을 설정한 사업에 200억원을 쓰라고 주민투표를 청구할 순 없다.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주민투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안이 달라질 수 있나.
▶지난해 8월 17일 내가 문건 수정을 지시했다. 무상급식을 올해 초등학교에 전면 실시하되 중학교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소요예산도 그에 따라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서울시가 협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 5~6학년도 실시되지 않았다. 주민투표가 강행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번 계획에는 다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불가피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내년에 1개 학년을 늘리게 된다면 중1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에서 얘기하듯 교육청이 2012년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은 지난해 8월 17일 이후로 내 머릿속에 전혀 없다. 재정 여건 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72612232022969&outlink=1



바로 위에 질문에 대한 곽노현 교육감의 대답을 들어보면, 결국 교육청도 내년 전면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민주당, 교육청, 서울시 할 거 없이 전부 똑같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데, 주민투표... 왜 하는 겁니까?

이번 주민투표는 공동선을 위한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차기 대권이라든지,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의 평가라든지 하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치적 놀음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눈엔.

하지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에요. 서두가 많이 길었죠?

민주당의 "나쁜 투표 거부하자" 운동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앞서 배경에서 보면 주민투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왜 나쁜 투표라고 부르는지도요. 주민투표 발의 조건인 (유권자의 5%의 동의) 가 대필, 조작, 도용의 의심을 받는 것도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치단체가, 어찌되었든(대필, 조작, 도용이든 아니든) 발의된 주민투표에 대해 '투표하지 말아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건가요?

나쁜 투표 거부운동은 기본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태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우리의 주권은 모두 대표자들에게 양도 되지만, 그 주권의 주체는 여전히 국민입니다. 투표는 그 주권의 행사이며 동시에 국가의 구성된 주체가 아니라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자유를 영위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투표 거부 운동은, 그야말로 대의 민주주의 허구성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푸코의 생명정치와 관계된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은 주권을 모아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주지요. 군대와 경찰과 법을 이용해서요. 국민은 국가한테 고마움을 느낌니다. 이제 국가가 말합니다. "내가 너 보호해주고 먹여주니깐 나한테 충성하렴. 내가 있어서 니가 잘 살고 있는거야" 국민은 착각합니다. 국가가 먼저 약한 나를 보호해주었기 때문에 국가에 고마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즉 최초의 주종관계는 왜곡되어지고 국가는 원초적 수탈과 재분배를 이용해 국민을 채무의 주체로 구성시킵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오류, 왜곡, 악습, 의존성의 심층부에 훈육이 가해진 인간 존재가 어떻게 자신을 훈육시키는 권력의 힘에 맞서 삶의 권력을 다시 회복할수 있을지가 푸코의 생명정치의 시작이지요.

그런데 투표의 거부 유도는 주종관계의 심각한 오해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국민의 주권 양도 행위를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국가라니요. 물론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가 아니라 국민의사를 묻는 투표기는 하지만 저는 굳이 차이점을 못 찾겠습니다. '투표 문안이 문제다', '투표 발의 절차상 법적 문제가 있다' 등등의 소리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투표를 하지 말자니요. 왜이러세요. 진짜.

오늘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결국 투표를 하긴 합니다. 투표자체가 불법이었고 개인의 정치적 의도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이 200억 가까이나 들어서, 투표 문안이 공정치 않아서, 등등의 문제들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살다 투표 참여하자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도, 투표 하지 맙시다라는 소리는 첨 들어본 한명의 주권자였습니다.